불법파견 판단 기준, 계약서보다 현장이 가릅니다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지시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원청이 지는 책임, 업종별 주의점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도급·파견·용역,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 구분 | 도급 | 파견 |
|---|---|---|
| 현장 업무 지시 | 도급사 현장관리자 | 고객사(사용사업주) |
| 계약 대상 | 일의 완성(공정·물량) | 인력 사용 |
| 제조 직접생산공정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결원·일시·간헐적 사유만 예외) |
| 기간 | 법정 제한 없음 | 원칙 1년, 합의 시 최대 2년 |
| 비용 산정 | 공정·물량 단가 | 인건비 + 관리비 |
「용역」은 서비스를 맡기는 넓은 말입니다. 경비·미화 같은 용역도 대부분 도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원이 보는 불법파견 판단 기준 5가지
대법원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아래 다섯 가지를 종합해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원청의 지휘·명령원청이 작업 방법·순서까지 구속력 있게 지시하는가
- 원청 사업에 편입원청 직원과 한 조로 섞여 같은 일을 하는가
- 인사·노무 결정권선발·인원·근무시간·휴가를 도급사가 스스로 정하는가
- 업무의 구별·전문성계약 업무가 한정되고, 원청 업무와 구별되며, 기술·전문성이 있는가
- 독립된 조직·설비도급사가 자기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아래 「신호 8가지」는 이 다섯 가지를 현장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불법파견으로 보이는 신호 8가지
아래 항목에 「예」가 많을수록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 원청 관리자가 도급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다① 지휘·명령
- 도급 근로자의 휴가·근태를 원청이 승인·관리한다③ 인사·노무 결정권
- 도급 근로자가 원청 직원과 섞여 같은 업무를 한다② 사업 편입
- 작업에 쓰는 장비·설비를 원청이 제공한다⑤ 독립된 조직·설비
- 수급업체에 현장 대리인(관리 책임자)이 없다③ 인사·노무 결정권
- 도급 대금을 결과물이 아니라 「투입 인원수」로 정산한다④ 업무의 구별
- 수급업체가 독자적 기술·전문성 없이 인력만 공급한다④ 전문성
- 계약서에 업무 범위·지휘 책임이 명확히 없다④ 업무의 구별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원청이 지는 책임
위장도급이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아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황 | 원청(사용사업주) 책임 | 근거 |
|---|---|---|
|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제조 직접생산공정 등)에 파견근로자를 쓴 경우 | 해당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 같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쓴 경우 | 직접고용 의무 | 제6조의2 제1항 제3호 |
| 무허가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 | 직접고용 의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43조 제2호 |
| 허용되지 않은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43조 제2호 |
|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46조 제2항 |
업종별로 주의할 지점
같은 기준이라도 업종마다 위험이 생기는 지점이 다릅니다.
| 업종 | 자주 생기는 위험 | 인서비스그룹 운영 방식 |
|---|---|---|
| 제조(생산도급) |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안 됩니다. 원청 반장이 라인에서 직접 지시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 도급사 현장관리자 상주, 구분된 공정, 공정·물량 단가 정산 |
| 물류(물류도급) | 물량이 바뀔 때 원청 직원이 인력을 직접 배치하기 쉽습니다. | 배치·작업 지시는 현장관리자를 통해, 물량 기준 정산 |
| 경비 | 원청 직원이 경비원에게 경비 외 잡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비업 허가 법인이 배치·교육·근무표 관리 |
| 미화 | 원청 직원이 청소 구역·시간을 매일 직접 지시하기 쉽습니다. | 구역·주기를 계약으로 정하고 점검표로 관리 |
합법 도급을 위한 3가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도급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합니다.
- 독립된 공정·작업 공간고객사 공정과 구분된 공간에서 일합니다.
- 도급사 현장관리자의 직접 지휘작업 지시와 근태는 도급사 관리자가 맡습니다.
- 물량·성과물 기준의 계약과 정산투입 인원수가 아니라 결과물로 정산합니다.
파견을 쓸 때 꼭 확인할 것
- 기간
- 원칙 1년이며, 합의하면 1년 연장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일시·간헐적 사유는 3개월 이내입니다.
- 2년을 넘기면
- 같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 무허가 업체
-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도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필수 항목
- 파견 인원, 업무 내용, 근무 장소, 파견 기간, 근무 시간·휴게, 업무 지휘·명령자, 안전보건 사항 (파견법 제20조)
허가·등록을 공개합니다
계약 전에 허가 번호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주)위더스 | (주)인서비스원 |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제2012-413호 | 제2020-457호 |
| 경비업 허가 | 울산경찰청 제218호 | 경남경찰청 제366호 |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울산 남구청 제2015-3700104-14-5-00014호 | 창원 의창구청 제2019-5670566-14-5-00009호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ISO 45001 | ISO 45001 |
비용도 법에 맞게
파견·도급·용역 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법정 비용·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급 계약서만 쓰면 불법파견이 아닌가요?
계약서보다 현장 운영 실태가 중요합니다. 도급사 관리자가 작업 지시와 근태를 전담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제조 생산라인에도 파견을 쓸 수 있나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질병 등 결원이나 일시·간헐적 사유만 가능하며, 상시 생산 인력은 생산도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내하도급도 불법파견이 되나요?
사내하도급 자체는 적법한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직접 지휘·명령하는 등 위 5가지 판단 요소에 해당하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비·미화 용역도 해당되나요?
네. 경비·미화도 대부분 도급(용역) 계약이라, 원청이 경비원·미화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경비는 경비업 허가 법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파견업체 허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세요. (주)위더스는 제2012-413호, (주)인서비스원은 제2020-457호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구조,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현장 위치와 업무를 알려 주시면 담당 법인이 위험 요소와 맞는 계약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 울산 052-222-1273 · 부산 051-853-9282 · 창원 055-245-9282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구성·문구·표·체크리스트는 인서비스그룹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 2026 (주)위더스 · (주)인서비스원. 무단 복제·재배포·개작을 금지하며, 인용 시 출처(www.inservice.co.kr/compliance)를 밝혀 주세요.